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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태료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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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2)
쉬운 우리 법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1998. 9. 30. 97헌바38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530~540] 【판시사항】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항이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1998. 9. 30. 97헌바38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530~540] 【판시사항】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항이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