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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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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2)
쉬운 우리 법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