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공1999.4.15.(80),637]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공1999.4.15.(80),637]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