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상법 제680조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보험금][공2003.8.1.(183),1616] 【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80조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

***상법 제680조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보험금][공2006.8.15.(256),1422] 【판시사항】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80조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

***상법 제680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