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192;공1989.12.15.(862),1751] 【판시사항】 가.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 나. 배서금지어음의 양수인이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어음보증인의 양수인에 대한 책임유무(적극) 다. 배서금지문언에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라.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 양도에 있어 주채무자인 발행인 외에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양도성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하나요?(判例)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금][집18(1)민,191] 【판시사항】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 배서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