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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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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65조 (2)
쉬운 우리 법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이후 금융통화운영위회원의 결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최고율이 종전 보다 인하된 경우의 적용이자율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판시사항】 가.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나. 민법 제440조 규정의 취지 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이후 금융통화운영위회원의 결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최고율이 종전 보다 인하된 경우의 적용이자율 【판결요지】 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판시사항】 가.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나. 민법 제440조 규정의 취지 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이후 금융통화운영위회원의 결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최고율이 종전 보다 인하된 경우의 적용이자율 【판결요지】 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