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Today
- Total
목록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8하,908] 【판시사항】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건물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8하,908] 【판시사항】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건물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