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병역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병역법위반][공2013상,277] 【판시사항】 [1] 병역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2011. 8. 8.(월요일)이 소집기일부터 3일째..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공2010상,46] 【판시사항】 [1]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 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초일 불산입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보증금][공2007.9.15.(282),1449] 【판시사항】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8. 18. 선고 2006나6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