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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평등권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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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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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집50(2)민,40;공2002.10.1.(163),2174] 【판시사항】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집50(2)민,40;공2002.10.1.(163),2174] 【판시사항】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