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7권 1집, 564~578] 【판시사항】 1.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住民)의 권리(權利) 의무(義務)에 관한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 정도 3.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設置制限) 및 철거(撤去)를 규정한 조례(條例)가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지 여부 4.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條例)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撤去) 하도록 한 조례(條例)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遡及立..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7권 1집, 564~578] 【판시 사항】 1.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住民)의 권리(權利) 의무(義務)에 관한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 정도 3.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設置制限) 및 철거(撤去)를 규정한 조례(條例)가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지 여부 4.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條例)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撤去) 하도록 한 조례(條例)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