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지방교육위원회(地方敎育委員會)의 구성원인 교육위원(敎育委員)이 기본권(基本權)의 주체인가요?(判例)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제13조제1항에 대한 憲法訴願 {1995.9.28. 92헌마23,86(병합)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지방교육위원회(地方敎育委員會)의 구성원인 교육위원(敎育委員)이 기본권(基本權)의 주체인지 여부 2.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관한법률(法律)(1991.12.22. 법률 제4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 [결정요지] 1. 교육위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이다. 2. 이 사건 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014. 6. 26. 2013헌바12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