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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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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 (2)
쉬운 우리 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
***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 - 判例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