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41조, 상법 제638조 [2] 민법 제441조, 제741조, 제7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대법원 1999. 6. 8. 선고..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구상금][공1997.11.15.(46),3380]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