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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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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 특정의 정도 (2)
쉬운 우리 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판시사항】 [1] 변전소 설치공사의 수급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도급인이 운송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내륙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라고 본 사례 [2] 기자재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하되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 기자재의 소유권 및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도급인) [3] 채권양도에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판시사항】 [1] 변전소 설치공사의 수급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도급인이 운송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내륙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라고 본 사례 [2] 기자재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하되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 기자재의 소유권 및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도급인) [3] 채권양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