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보험금][공2004.7.1.(205),1050]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점포인도등][공2009상,736] 【판시사항】 [1]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 등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민법 제70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미(=조합원의 인원수) 및 위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2]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06조에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12.1.(143),2440] 【판시사항】 [1]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 [2] 지급보증인은 그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자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지급보증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이자변제기가 공휴일 연장조항에 의하여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더라도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급보증기간이 당연히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공2014상,10] 【판시사항】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19] 【판시사항】 [1]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조림을 위하여 국유 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허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점포인도등][공2009상,736] 【판시사항】 [1]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 등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민법 제70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미(=조합원의 인원수) 및 위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2]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06조에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