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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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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쉬운 우리 법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