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가요?(判例)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갑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을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치료비][공1988.11.15.(836),1402]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치료비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나. 갑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5.(2),197]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5.(2),197]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지체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 신축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제1심 감정인과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상이한 사안에서,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이를 그대로 취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의 범위 [4] 처분문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