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보험금][공2005.10.1.(235),1551]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약관조항이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