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배당이의][공2007.7.15.(278),106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배당이의][공2007.7.15.(278),106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