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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과태료
- 신의칙
- 평등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벌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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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 (2)
쉬운 우리 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공2010하,125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나6978..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공2010하,125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나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