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1997.9.15.(42),2672] 【판시사항】 [1] 항소인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성립 요건 [3] 종중규약에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제외시킨 경우, 종중으로서의 실체에 변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5]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 수탁..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어떻게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3]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과 그 방법 및 그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051]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일부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공동시조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판결요지】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

***종중의 성립 요건과 그 대표자의 선임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3]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