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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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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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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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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2)
쉬운 우리 법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집41(2)특,449;공1993.8.1.(949),1882]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집41(2)특,449;공1993.8.1.(949),1882]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