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집54(1)형,773;공2006.2.15.(244),277] 【판시사항】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2.6.1.(921),1647] 【판시사항】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