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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보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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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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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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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쉬운 우리 법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공2004.4.1.(199),55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공2004.4.1.(199),55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혼인파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