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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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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쉬운 우리 법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421] 【판시사항】 [1]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判例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421] 【판시사항】 [1]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