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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2021하,1529] 【판시사항】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공2014상,60] 【판시사항】 [1]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91조의3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