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상,79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의 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을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49(2)민,57;공2001.10.15.(140),2169] 【판시사항】 [1] 민법 제406조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이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득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민법 제40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4상,581] 【판시사항】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득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민법 제40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등..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공2005.5.1.(225),640] 【판시사항】 [1]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공2010..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구상금등][공2014하,2026]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제450조 [2]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