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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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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2)
쉬운 우리 법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공2012하,1498] 【판시사항】 [1]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대항력과 확정..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공2012하,1498] 【판시사항】 [1]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