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벌칙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Today
- Total
목록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여금][공2002.7.1.(157),1389] 【판시사항】 [1]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2] 개정 전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여금][공2002.7.1.(157),1389] 【판시사항】 [1]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2] 개정 전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