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산정의 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하는가요?(判例)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 9. 25. 2001헌마1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가.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연금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 것이 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기존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물가연동제의 연금액 조정방식을 적용..

***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위헌제청 {2003. 9. 25.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심판대상조항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