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9.11.1.(93),2226]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 [3]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