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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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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반의사불벌죄 (3)
쉬운 우리 법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집42(1)형,683;공1994.6.1.(969),1566]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집42(1)형,683;공1994.6.1.(969),1566]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1.8.1.(135),1672]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