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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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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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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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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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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미간행] 【판시사항】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2. 선고 2001르956(본소), 2001르963(반소), 2001르97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미간행] 【판시사항】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2. 선고 2001르956(본소), 2001르963(반소), 2001르97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