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09]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이른바 ‘거창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구 예산회계법..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208·50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가.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