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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신의칙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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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 (2)
쉬운 우리 법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2]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를 전부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보증채무의 이..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 - 判例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2]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를 전부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