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현상광고보수금][공2000.10.15.(116),2000] 【판시사항】 [1]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검거'의 의미 [3] 경찰이 탈옥수 신○○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창원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창원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신○○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현상광고보수금][공2000.10.15.(116),2000] 【판시사항】 [1]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검거'의 의미 [3] 경찰이 탈옥수 신○○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신○○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