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57,공1978.6.1.(585) 10759] 【판시사항】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3.3. 선고 4288 민상396,387 판결 1969.7.22. 선고 69다5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