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공2020하,1748]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41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공2021하,2208] 【판시사항】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33),1289] 【판시사항】 [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부(적극) [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