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조건부 약정 또는 순수수의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물품대금][공2006.11.15.(262),1900] 【판시사항】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보수 지급의 요건인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3]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물품대금][공2006.11.15.(262),1900] 【판시사항】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보수 지급의 요건인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3]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조건부 약정 또는 순수수의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물품대금][공2006.11.15.(262),1900] 【판시사항】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보수 지급의 요건인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3]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조건부 약정 또는 순수수의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당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