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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제척기간
- 평등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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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습용자동차 (2)
쉬운 우리 법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3.15.(126),502]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 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3.15.(126),502]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