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 - 判例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구상금등][공2006.5.15.(250),786] 【판시사항】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2］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 - 判例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건물명도·이익금][공2006.4.15.(248),577] 【판시사항】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3]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