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판시사항】 [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구상금][공1997.11.15.(46),3380]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판시사항】 [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101),482]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