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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불법행위
- 보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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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판시사항】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판시사항】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