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경매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낙찰불허 사유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낙찰허가][공1998.12.15.(72),2825] 【판시사항】 [1]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제2항 소정의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의 의미 [2]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과잉경매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낙찰허가][공1998.12.15.(72),2825] 【판시사항】 [1]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제2항 소정의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의 의미 [2]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과잉경매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 [5] 경매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