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집54(1)민,75;공2006.4.15.(248),586]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66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하,1828]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