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평등권
- 벌칙
- 재산권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보칙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목록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5.15.(82),85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전 문】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5.15.(82),85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전 문】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