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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벌칙
- 제척기간
- 보칙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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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