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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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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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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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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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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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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쉬운 우리 법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판시사항】 [1] 사용자로부터 퇴직 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퇴직 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판시사항】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판시사항】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