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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벌칙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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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판결과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 (2)
쉬운 우리 법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임야분할등][집29(1)민,121;공1981.5.15.(656) 13840] 【판시사항】 가. 중복제소가 되어 있던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는지 여부 다. 민법 제165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라. 확정판결과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 【판결요지】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임야분할등][집29(1)민,121;공1981.5.15.(656) 13840] 【판시사항】 가. 중복제소가 되어 있던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는지 여부 다. 민법 제165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라. 확정판결과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 【판결요지】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