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탁금 이자의 이율은 얼마일까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2020년 4월 현재,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답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 시행 2018. 7.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전문개정 2015.3.30] (출처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 시행 2018. 7.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공탁금의 이자 - 공탁규칙(4)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이자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위와 같다)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

공탁법 일부개정 2015. 12. 15. [법률 제13565호, 시행 2015. 12. 1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공탁)의 절차와 공탁물(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